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도비 손실보전액–부실채권 회수 실적’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부실채권의 회수 실적에 대한 각 사업별 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도민 앞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성과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며 “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