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자율공시' 전환…미공시땐 세액공제 않기로[only 이데일리]
정부가 노조회계를 ‘자율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조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제도 유지를 검토해왔다.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15%)를 해주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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