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도 안 정하고 IMA 허가 먼저…뒷북 법 개정 나선 당국[only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세금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면서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실적배당형인 IMA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인 만큼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을 사전에 정리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세제당국은 원리금 지급 보장 상품인 은행 예적금과는 성격이 구분되며, 만기 시 이익을 배분하는 펀드와 유사한 만큼 배당수익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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