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폼랩스 권도형, 6가지 쟁점 질문에 답해야"···11일 선고 앞두고 답변 요구
담당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단에 한국에서의 처벌 가능성 등 6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긴급 요구하면서 재판이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엥겔마이어 판사가 제시한 질문은 ▲한국 기소 및 형량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 산입 여부 ▲수감자 이송 시 잔여 형기 보장 ▲감형 제도 적용 ▲피해자 환급 절차 ▲피해자 통지 등 총 6가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계류 중인 혐의들의 최종 처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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