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요란했던 올해 저물어...韓 대전환 앞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주 정도 남은 올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업무 보고에 집중하고 민생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 등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K-푸드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를 강조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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