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려...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 확인”

엄주희 교수(건국대 법학과)는 “출생이 곧 보호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위기임산부 지원 실질화와 영아 유기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영아유기 감소를 공통적인 성과로 언급하면서, 상담인력 처우개선, 장애 신생아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의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됐다.

김미애 의원은 “도입 당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린 것은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