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더 이상 관행 안된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세무과 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가 매년 부담해 온 연구원 출연금이 시민의 관점에서 정당한지 다시 묻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연구원은 매년 지자체에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고, 과천시 역시 약 1천500만원의 시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연구원 운영과 정책 방향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출연 구조와 역할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미 여러 지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