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민투사업, 국민 편익에 영향…의존도 더 높아질 것"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민간투자사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편익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SOC 예산은 27조5천억원이 예상되나 이재명 정부가 AI, 반도체 등의 글로벌 기술 지원과 민생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예고해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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