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처별 현실화 위해 강제조사권 줘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형법적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더해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하고, 강제조사권 확대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대통령이 질문했다"며 "쿠팡의 예시를 들면서 가입절차만큼 역시 철회 절차도 간단한지 질문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