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이전, 기부대양여는 허상…정부 직접개입해야"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열린 광주시민단체 토론회에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산된 이전비용 손실액이 5조원 이상으로 집계된다"며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전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되려면 정부가 최소한 5조 원 이상 재정 부담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게 가능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가가 군공항 이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