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종합)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