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기능 중복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서둘러야”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정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서둘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표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가 단일 행정구역을 넘는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에 해당하면 1개 지자체에 이양하기 어려워 광역적 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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