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일각 "소년범도 학폭처럼 대입 불이익"…최교진 "입법부터"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이 공개돼 은퇴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소년범 논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대학입시전형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강력범죄, 가령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상응하는 제한이 없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최근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것(학교폭력)과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입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