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반발 확산…與와 전면 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내 처리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등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