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돌봄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간 위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자 설립됐으나, 현재 법에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돼 있어 지자체 간 격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