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공식화…국힘 “국민재산 약탈 선언”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공식화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재산 약탈 선언과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9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국민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자산이며, 그 어떤 정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이 돈을 끌어다 쓰고, 부족하면 연금법까지 뜯어고쳐 보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으로 외화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