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 용혜인 대표는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내란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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