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총 727조9000억원 규모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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