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정신병원 폐업, 시작일 뿐”…정신장애인단체, 국가 책임 이행 촉구

전국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가 모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부천 정신병원의 폐업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특정 병원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한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강제 입원의 문제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같은 해 발표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약물 중단 및 지역사회 서비스 선택권을 포함한 자유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단체를 향해 “인권침해 병원 폐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권리침해를 반복하는 의료 행위에 수가를 지급할 수는 없다.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하며, 그것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에 정당성을 갖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