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루 논란 속 李대통령 "종교단체가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교단체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처장에게 거듭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