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대법원 공청회 개막…"국민 신뢰 회복이 출발점"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세 세션이 잇따라 열린다.
공청회는 11일까지 ‘사법제도 개편 과제–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세 가지 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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