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IP재판 구현할 것…재판 품질이 경쟁력”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공정·예측 가능한 재판을 구현하는 것이 한국 특허법원의 책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최근 특허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내년부터 기술심리관을 민사 항소심 재판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에는 글로벌 화학기업 독일 머크가 미국의 MSD, 한국MSD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의 첫 국제 영상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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