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법개혁 공청회…'與개혁안' 권위자들 입장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전국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이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중량급 법조계 인사들의 입장이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