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법 보완해야…이대로면 재판 무효될 수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제시 과정에는 조국 대표의 역할이 컸다"며 "(여당이 제안한) 법안 그대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 (위헌 시비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당내 의원들이 (대안 제시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