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여도 산업재해 그대로…사전 예방 강화 필요
산재 사망자는 2023년 2016명에서 지난해 2098명으로 증가했고, 건설업 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복적인 사망사고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도 한국과 미국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역시 한국이 훨씬 강력한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2004년 니콜고속도로 사고 이후 안전정책의 무게 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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