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관대표마저 '위헌' 우려…與, 반헌법 국기문란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8일 전국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