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

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성 논란, 재판 독립성 침해 등의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잇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내란재판부 등 안건에 대해서는 이날 채택된 2안 외에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1안도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