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내란죄 재판 중지 차단법' 보류…"헌재 신중 의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헌재법을 계류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은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