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하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제력에 따른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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