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미세조정' 수순…與 의총서 위헌 우려 쏟아져(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미세조정' 수순에 들어갔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소수설에 가깝고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내란재판부 인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가 들어가는 것은 재판권에 대한 관여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다수가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