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여당 추진 '사법개혁' 사실상 반대..."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5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두고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