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외부 전문가 토론회…"보완수사권 인정·범위 이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설계 중인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개최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추진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와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보완수사권 관련, 김남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