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손배소 vs 분쟁조정…쿠팡 정보 유출 대응 장단점은
이용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쿠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사태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43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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