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우려 제기…"위헌 소지" "재판 지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에서 위헌성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일부 법사위원은 의원총회에서 "1심이 끝나면 2심 재판부가 곧바로 배정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안 된다", "1심부터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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