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불평등 확대않도록 '中企 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종합)

의도치 않게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란 주제 발표에서 2016∼2023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해 정부지원 효과를 실증한 결과, 기업 규모가 성장한 기업의 비중이 정부 지원의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의 0.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지원 수혜집단에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11.7%로, 비수혜집단(4.0%)의 세 배에 근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