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형 진료 우려” vs “비급여 관리”···도수치료 급여화 놓고 정부·의협 격돌
정부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는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고도의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이를 획일적 급여 기준과 가격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실손 비급여 특약 자부담률은 현행 20~30%인데, 항목에 따라 최대 9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