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법’ 대표 발의해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동의 △비위 사건에서 감찰, 감사, 징계 등의 요구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 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을 규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병합 심사되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및 인권 경찰 지향성이 더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