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잠적한 병역기피자 900명 넘겨···실형 선고는 6건 ‘불과’
단기 해외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9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1232건, 국외여행허가 위반 912건, 병역판정검사 미응시 586건,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건 등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위반은 단기 체류를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