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와 포용 사이…'스타'가 된 소년범, 죗값은 어디까지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이력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조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한 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스타 배우가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해 조씨의 사례가 낙인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년법 32조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한 것도 소년범들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