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정책 만들었다”… 국토 규제, 국회가 칼 뺐다
국토교통 분야 규제 설계 권한이 국회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8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는 주택, 철도, 항공 등 국토 분야에서 법률유보 원칙 위반과 포괄적 재위임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주택 매각 가격, 부담금 산정, 철도 면허 요건, 항공 벌점 체계 모두 ‘시행령 → 고시 → 절차’가 정책의 핵심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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