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신중 검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