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대통령실도 힘 보태…친명무죄 제도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고, 힘을 보태고 나섰다"라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는 최소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게 원칙"이라며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현명한 국민은 사법부 독립 무너뜨리는 입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발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법이며,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보복 장치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법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의원들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