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박종철 시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 시급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종철 부산시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연 2500억 원의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의 외면을 비판하며, 국가 정책인 무임제도의 재정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지난 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라며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도시철도 운영도, 지방재정도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우므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