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도주한 피고인…대법 "소재 파악 노력 없이 판결은 위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조치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려는 시도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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