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누락하고 예산 신청한 중앙선관위 직원 2명 송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도 감사원은 해당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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