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 누락하고 예산 신청한 중앙선관위 직원들 송치
예산요구서를 만들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고,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예우 차원 등의 명분으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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