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불구속 기소'에 "법원, 엄정한 판결 내려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특검 불구속 기소에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직무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서는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