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란전담재판부, 헌법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우리도 위헌인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다”라며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