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적 정의를 넘어서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는 결국 원칙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규범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흔들릴 때, 정치 전체의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정치의 신뢰는 동일한 원칙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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