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끝난 與野, 사법개혁안 놓고 입법 전쟁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제1야당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107석의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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